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자유심증주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란?” 지난달 대법원은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출근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이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또다시 흰죽에 니코틴 원액을 타 먹게 한 뒤에 이후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남편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하여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언뜻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과연 대법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 배제는 무엇이기에 ..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예전에 비해 주취 운전자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당사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에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모면할 수 있는데요, 창원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문제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 각지에 수백 개의 지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조합원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상당수의 지주택조합의 사업은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 중이거나 운영진의 비위행위 등 악재가 겹쳐 중도에 엎어지기 일수인데, 사업 실패 요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사업 대상 지역 토지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대한..

피고 A회사는 근로자인 원고 B를 2013.8.6. 징계면직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계면직 무렵 A회사는 정년은 만 57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게 1월의 휴식기간을 준 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B는 만약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A회사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피고A회사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질문 : 원고 B씨는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의 역할을 하는 쪽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여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혼 과정에서 채무를 진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남편의 빚이 아이들에게 전가될까 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남편이 집과 은행예금 등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아내 명의로 넘겨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곧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창원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름철에 유독 급증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흔히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그 예입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형사법에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하여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가 너무나 많고, 각 범죄마다 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추행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흔히, 상속개시 이후의 법정 다툼이라 하면 상속이 이루어진 뒤 상속인 간의 재산 싸움을 떠올리기 쉽지만,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남기고 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인한 망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분쟁인데요,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털어내고 싶어 하고 망인의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기에 둘 사이의 다툼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의 문제’와 ‘처분행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 문제’가 대표적인 다툼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기존 주민 간의 분쟁이 여럿 나타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보상은 생계와도 직면한 일이기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커져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최근 토지보상법위반 관련 유의미한 대법원판결(2019도130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大判)이 선고된 바 있어 창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이 결정 났지만 부동산 인도 거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사유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