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3가지 법적 대응은?

 

 

1.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는 군인 중 다수가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사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군대에서는 일반 사병도 일과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월급도 크게 올랐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20대 초반의 군인 불법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병장 월급 = 기본 150만 원 +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 = 205만 원*

만약, 군인 신분으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가 문제가 된 경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 3가지 법적 검토 필요해

(1)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인한 형사처벌

스포츠토토, 정선 카지노 등 특별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 또는 가족, 친구들 간의 일시적인 오락 수준 이상의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사실상 해외에 서버를 두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사이버 도박)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군인이 인터넷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6조에 의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도박죄는 크게 ‘일반 도박죄’와 ‘상습 도박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도박 범죄의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상습도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인터넷 도박행위를 한 군인 대부분은 단 한 차례가 아닌 오랜 기간 여러 차례 게임을 하였고, 도박에 쓰인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기에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과 사법기관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도박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에, 군인 불법도박이라 하더라도 사안을 안일하게 보아서는 아니 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절차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인한 징계처분

비위행위를 저지른 군인은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불법 도박행위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기에 중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인은 직업군인대로 직을 잃게 되거나 승진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청구 등 행정상 불복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반 사병 역시 전역이 연기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에 행정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도박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겼다면, 개인회생 검토해봐야

한편, 불법도박뿐만 아니라 코인투자, 주식투자를 병사들이 많은데요, 돈을 벌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돈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특히 불법도박에 빠지게 된 경우 이미 시스템 자체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기에 자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병사들은 사설 대부업체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과 병사들의 월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충성론’, ‘병장론’ 등 대출 상품이 쏟아지고 있고, 불법도박에 빠진 뒤, 동료 군인, 사채 등을 써 7천만 원의 채무를 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에서는 군무원 신분으로 사이버토토 등 사행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원금 76%, 이자 100%를 탕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형석 변호사

3. 군인 인터넷 도박 문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군인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세가지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불법 인터넷 도박을 여러 차례 하였거나 베팅 액수가 큰 경우라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초기 수사절차부터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빚으로 인하여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어 더 이상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채무 탕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20년 경력의 형사·도산 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고등법원장, 지청장 등 법원, 검찰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으로, 단순히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을 두루 수행하는 종합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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