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은?

2025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내용이 삭제되기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한 뒤, 개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요 개정안은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될 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6. 4.)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이 있기 전에 술을 마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해 왔는데요.

 

검찰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내지 못하면,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무죄판결을 선고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바로 이러한 꼼수 행위 역시 형사 처벌하겠다는 조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을 한 뒤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위반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시행일 2025. 3. 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참고할 부분

(1)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10.20.)

1종 보통면허 취득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 후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시 1종보통(자동)면허로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 11~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

(2) 보행자의 범위, 통행 안전 확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범위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원(승용차 기준)

 

4.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강화됨을 유념해야

도로교통법 2024년 개정된 내용과 2025년 개정될 내용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전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정당국과 법원 역시 이러한 전 국민적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졌던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들 역시 형사처벌하고 있고, 관련 조항도 신설되고 있기에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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