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경제범죄변호사 부동산횡령 기소엔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잠시 맡아주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탐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시 횡령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경제범죄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자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은 부동산횡령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시가가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횡령 이득액으로 보았는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창원경제범죄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명의신탁 ..

카드깡 처벌 사기죄 성립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두고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한 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카드 실물은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ㄱ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ㄴ사에 실제 납품가보다 더 많이 결제한 뒤 신용카드사에서 ㄴ사에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을 ㄱ사로 송금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년에 걸쳐 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A씨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카드깡 처벌을 선고받게 되..

창원변호사상담 필요한 이유 업무상횡령은 일하는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뇌물, 사례금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을 범한 경우에는 회사마다 징계처분이 되며 해고의 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횡령죄의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인 돈을 배상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리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에 속하는 업무는 지속적인 사무를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것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또한 업무상횡령으로 간주됩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물건의 경우에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하는 것의 기준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직업으로 생활유지를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업무..

업무상배임혐의 받았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뇌물이나 사례금 등을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점은 이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는 것인데요.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임무를 위배한 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취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신뢰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이지요. 이와 관련해 업무상배임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은행 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경남 최대규모의 로펌입니다] [이슈 판례해설] 최근 발생한 창원 마이우스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20-30대의 직장인입니다. 전세보증금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된다면 너무나 큰 아픔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법률적으로 모든 상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마이우스 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전부승소"한 유사판결(인천지방법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임차인이 중개원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부동..

사진 : 김형석 변호사 [이슈 인터뷰] 최근 창원 상남동 모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부동산 사기의 형태는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5,000만원을 받은 후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만남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자신이 내세운 가짜 임대인을 만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부동산중개사기 형태이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임대인을 만나 부동산 등기부상 임대인인지 여부를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고 임대인의 인감도..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 민사적 손실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의 선후관계여부에 따라서 대법원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주민시설 운영자에게 받아오던 임대수입을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 헬스장으로 빌려주면서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을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으로 받은 1억 3천여만원을 인수에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의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내 노후화된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지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