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창원 마이우스 부동산사기 : 임차인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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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판례해설] 최근 발생한 창원 마이우스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20-30대의 직장인입니다. 전세보증금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된다면 너무나 큰 아픔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법률적으로 모든 상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마이우스 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전부승소"한 유사판결(인천지방법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임차인이 중개원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입금하였는데, 차후 다른 임차인을 통해 사기행각이 드러나 형사고소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직접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실제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이 소송에서 임차인들은 비록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입금하였지만,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모든 계약체결과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였거나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마이우스 사기 사건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임차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유사 판례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적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계약체결할 대리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모든 행위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민법상 대리권의 법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과실이 없다면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피해자이지만 이 사건은 법적으로 누가 정확한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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