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성립요건 핵심부터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를 도움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주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 충족 된다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해당 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진료를 받은 다음 대리수술 시킨 의사가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에 있는 A씨는 원장으로 병원에 근무할 당시 B씨가 고관절수술을 받을 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귀국 이..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 혐의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득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를 맺어 이에 따라 공적이거나 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만약 이러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 행동을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의 종류를 단순배임죄,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죄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부정..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창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창원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소송을 당했..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된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대 총장으로 취임한 ㄴ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및 전임 총장 보다 2배가 넘는 연봉 그리고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한 상태로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대 교수협의회는 ㄴ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요. ㄴ총장은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 16억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대응방법은 한 대학 이사장 A씨는 형사사건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해 학교 자금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해결하고자 학교자금에서 지출을 한 B씨와 C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출행위가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

업무상배임죄 이런 경우에는 H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입과 관련 처벌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H그룹 오너 일가는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카드보다 법인카드로 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 또는 ..

사기죄성립요건 무엇이 있을까 2017년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기 범죄는 총 25만600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0.5%, 1000만 원 이하가 24.8%를 기록했는데요. 확인된 사건만 무려 25만 건,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망 행위는 허위 문서, 거짓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횡령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어떤 기업의, 회사의 누군가가 횡령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횡령죄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추후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성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하게 횡령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