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해결은? 업무상배임죄는 뉴스 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간혹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보면, 배임은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본인 재산에 손해를 주게 하는 행위이고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기죄성립요건 어떤 것? 대표적인 재산관련 범죄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요. 절도죄나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에 반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조금 더 복잡한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해서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배임죄 성립 조건은? 최근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친구와 동업 중 친구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주고, 공장시설 사용료를 받으며 대여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배임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때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