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우선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처분행위나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불법이득, 고의가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무려 4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뒤에 수고비를 명목으로 하여 금액의 2~3%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의 재판부는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

업무상배임죄 차입매수로 기업인수 방법 중 하나인 차입매수란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인데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매수할 기업의 자산 및 수익력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기업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차입매수를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B기업의 대표 ㄱ씨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A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자사의 자산이 약 780억원인데 비해 A기업의 자산은 3000억원이 넘자 A기업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기업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지인에게 다른 사람(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체결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보험계약을 도와준 지인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경기도 E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C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C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뒤 C씨를 사고인척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한 달 뒤 B씨의 처 C씨 행세를 하..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알아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매수인에게 부풀려 말하여, 매도인에게 줄 권리금을 뺀 나머지를 가졌다면 이를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A씨는 부산에 있는 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이 40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매수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지만 사실 매도인이 원한 권리금은 3000만원이었으므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가져갔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친고죄 무고죄 처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되는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가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간의 사기죄로 고소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딸과 사위는 2013년 9월쯤 이혼했는데요.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 사위 ㄴ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위 ㄴ씨가 2007년 ㄱ씨의 돈 약 200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사위 ㄴ씨가 ㄱ씨의 남편이자 전 장인어른에게 돌려줬다고 했지만 ㄱ씨는 남편과 약 20년 동안 별거 생활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죄에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시약제조업체인 ㄴ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그 대가로 ㄴ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자신이 키트 1개당약 42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는데요. 독점적 판매권을 얻은 ㄱ씨는 같은 해 12월 시약유통업체 ㄷ사를 설립하고, ㄴ사로부터 자신이 책정한 가격인 개당 약 42만원에 사..

휴대폰대출사기 채무를 대출사기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 큰 금전적 손해와 채무를 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출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는 휴대폰대출사기로 A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B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휴대폰대출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 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

공금횡령고발 자금세탁 알고서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사람은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데요.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 횡령금의 세탁을 도와주거나 은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방조행위에 포함 함 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사 돈 33억 3000만원을 횡령했는데요. ㄱ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고향친구인 ㄴ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돈을 자신의 장모인 ㄷ씨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된 A사는 횡령한 ㄱ씨와 공금횡령고발 하지 않고 자금세탁을 하고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ㄴ씨와 ㄷ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