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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횡령배임 (9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A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성매매 알선 사기 요즘 성매매 형태가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성매매 알선 사기 등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는 대학교 선배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후배 여대생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성매매 알선 사기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씨는 지난해 8월에 대학교 후배 ㄴ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접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며 체크카드를 만들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출업체에서 돈을 마련해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사무실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ㄱ씨가 ㄴ씨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1300..
상가분양 사기 합의금이 최근 서울 중심가에서 수백억 원의 상가분양 사기사건이 일어나 화제였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러한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 합의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합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사기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4년 4월 상가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
보험사기 입증 처벌은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보험사기 입증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ㄱ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보험사는 "ㄱ씨가 보..
재산은닉이 사기파산죄 되려면 파산 관련 재산은닉이나 변경하는 것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 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
형사소송분쟁 차용 사기 형사소송분쟁 중 사기죄에서 차용 사기로 분류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차용 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분쟁 중 차용 사기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 ㄱ씨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ㄴ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ㄴ씨는 2012년 12월 서울 A동 고급빌라 분양권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ㄱ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최근 차용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사기죄 형량 합의하면? 최근 사기죄 합의 및 사기죄 형량과 관련해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었는데요.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로 사기죄 합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4년 4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ㄱ씨는 2008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사기죄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
업무상배임죄 처벌 해결은? 업무상배임죄는 뉴스 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간혹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보면, 배임은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본인 재산에 손해를 주게 하는 행위이고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