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던 B씨는 기숙사 신축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받아 결국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교수 B..

사기죄 징역 기망행위 해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 된 A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양어머니 B씨와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다 A씨가 약 25억원을 상속 받고 B씨에게 파양 됐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 많은 돈을 상속 받은지 3년만에 유흥비와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자기 집도 잃은 채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양어머니 B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B씨를 찾아온 A씨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양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봉양하겠다며 안심 시킨 뒤, B씨에게서 약 8억1600만원 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그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는데요.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

업무상횡령 형량 얼마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때 업무상의 횡령이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반해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돈 약 13억원을 횡령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구매를 담당한 ㄱ씨는 2009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미래의 길잡이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곤 하는데요. 최근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불운이 따른다고 말해 큰 돈을 지불을 했지만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치 총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6400여만원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원변호사 사기미수 혐의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허위 증거 등을 이용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4년간 인천의 한 건물 4층 일부를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임대인에게 약 4000만원을 건물 임대인에게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벽면 도배 등 일부만 작업하고선 시설 철거공사를 하거나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손해배상을..

다단계사기 적발 막대한 피해를 다단계 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되는 방식인데요.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여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을 이용해 약 3800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ㄱ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대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울 등 전국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항균기능제품을 제공하고 “3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판매원들에게 1점을 주고, 66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2점씩을 주고, 매출의5%를 수당..

경남형사소송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는 대기업을 운영하던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등 회사 돈 약 13억8100만원을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손자 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6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한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약 209억2500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약 10억9700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했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른 말로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명하고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등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자 도박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 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