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사기변호사 재산사기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 사건 중에서 75% 정도가 사기죄 고소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80% 이상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단 20%만이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데,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고 해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기죄 고소사건 중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을 10건 중 2건 미만인 셈입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어쩌다 ..

창원변호사 공금횡령 피해를 입었을경우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명품 및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성 A씨로 인해서 결국 회사가 부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무려 2년간 무려 16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96차례에 걸쳐서 16억 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공금 중 2억여 원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5억 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A씨가 구입한 명품 중에는 개당 1000만 원을 웃도는 가방도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을 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회사가 2개로 분리하..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신곡이 나온 가수들이 사무실을 돌며 방송 관계자들에게 CD를 돌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곡 홍보와 더불어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멘트를 빼놓지 않는데요. 하지만 신곡 홍보를 넘어 특정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하게 되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되며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

업무상횡령죄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신분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낸 출자금 및 대출금 등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도..

공금횡령죄처벌 사례 통해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몰래 가로채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재물이 공금일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하면 공금횡령죄처벌로서 형사처벌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행정공무원이 공문서를 이용하여 학교공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해 공금횡령죄처벌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던 ㄱ학교에서 학교의 세입 및 세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공무원 ㄴ씨는..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 일반적으로 타인을 속여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하는 행위를 두고 사기라고 말합니다. 사기죄는 영득죄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죄 고소로 인해 죄가 성립되면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TV 드라마와 관련하여 집필계약 권리를 넘겨받은 뒤 수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 고소를 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고소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는 영득죄의 일종인 사기죄에 대해 ..

창원형사법률변호사 보험사기혐의에 보험을 가입하다보면 아프지 않음에도 이를 부풀려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내거나,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다양한 이유로 보험사기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사건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어 보험사기의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약 20년 전, 본인을 수익자와 계약자로, 남편을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