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지난달,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범죄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범죄 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 일반 사병들도 부대 내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뀐 뒤로 사이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인데, 특히 사이버 도박 사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군대 내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군인 사이버 도박 범죄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2022년 299건, 2023년 440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향후, 군인 사이버..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4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 역시 높아졌는데요, 이는 청구인의 소청제기가 받아들여져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와 심사대상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방법 (1)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경희대,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국의 경찰청에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했을 때도 피해자 1만6,314명 중 62.8%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더킴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 비위 : 성희롱, 성폭력 범죄, 성매매 *그런데,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건수가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316명의 성 비위 공무원 중 무려 104명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중 약 1/3가량이 강제 퇴직된 것인데, 여타..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예전이라면 소송을 통해 2~3천만 원의 재산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에는 2~3억 원의 재산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주저함이 없이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한 뒤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보아야지,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상속소송을 했다가는 가족 관계만 틀어져 버리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실망할 뿐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의 평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처분 된 경위 A씨에 대해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위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에 구금되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려서 독직폭행 ‧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 등의 모욕적 언행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에 대해 성희롱까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B씨를 뺨을 때리며 진압하는 과정이 과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A씨가 B씨의 뺨을 때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신청한..

1. 남자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최근에도 현직 군 간부가 군부대 교회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3대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고,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사례입니다.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지금부터 그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보안처분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성적 목적 ..

1.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등학교 교사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교원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같은 교원이라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가 보장되며 각각의 법령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교원이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라면, 징계 절차 및 그 불복절차 역시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1)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의 징계사유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