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흔히 상간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를 하여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언제나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게시글을 통해 상간소송의 의미와 상간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간소송 의미는? (1) 상간소송(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뜻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 불리는 상간소송이란 기혼자가 부정한 행위를..

1. 군인성범죄 대표적 성비위 징계사유군인성범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 성 비위는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군인 징계사유입니다. 실제 군인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사실'이 증명되면, 음주 혐의가 명백하기에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낮추는 방법 밖에는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성 비위의 범주에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성폭력 행위부터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까지 포함되기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 자체를 반박하여 징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

1. 가사재판에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大判) 최근,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내용'과 '제3 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향후에 있을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핵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 대학교수 연구비 편취가 문제되었다면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2013년부터 약 4년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학부생 인건비로 지급된 연구비 약 1억7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및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결국 덜미가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암암리에 용인되었던 일들도 지금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는 가차없이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들,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배임 사기 등에 대해 강화된 ..

1. 음주운전 형량 그 어느 때보다 높아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시민에 대한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들로 인해 국회는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사법부 역시 음주사건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형을 선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인데요.  그런데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변호한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한 집안의 가장의 2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음주운전 1심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의뢰인 A씨는 음주측정 거부 ..

Seeking legal help in Korea? Expert English speaking lawyers for foreigners in THE KIM LAWFIRM.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형사 범죄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만7584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 외국인 피의자는 3만274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외국인 범죄라 하면, 살인·강도·절도·폭력을 4대 범죄를 꼽는데,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 마약, 도박 범죄가 2배 가까이 급격히 ..

1. 성추행 등 성비위 교원 징계사유 중 가장 많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교사, 행정직 직원 등)의 징계사유 1위는 바로 ‘성 비위’입니다. 성 비위란, 성폭력 사건부터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과 관련된 모든 비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 비위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누군가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일뿐더러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또는 징계권자의 고발 등을 통해 별개의 수사절차가 이루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재판 결과가..

1. 상간자소송 이후 구상금청구소송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모두 직장 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 평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이후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었는데, 도리어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