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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의사일반회생의 장점과 단점_의사회생변호사 본문

전문직일반회생

의사일반회생의 장점과 단점_의사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 17. 14:55

의사일반회생의 장점과 단점_의사회생변호사


의사나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채무금액이 크기에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여러 조건들이 다르기에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가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사일반회생입니다. 오늘은 의사일반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 의사회생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반회생의 장점

-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경영권이 보장되어 꾸준히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모든 채무는 동결됩니다.

- 강제집행이 진행중, 의사회생 개시결정이 있거나 법원에서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 건강보험급여나 병원통장에 가압류진행시, 중지나 취소명령으로 긴급한 병원운영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 간호사 등 직원에 대한 임금채원을 우선변제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 부도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분활 상환 후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2년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하고 2년 연속 순이익 실현시 회생절차가 조기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그 이전이라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후 회생절차가 별탈없이 진행되어 회생계획 승인을 받아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신다면, 남은 채무들도 탕감할 수 있는 등 의사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반회생의 단점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회생에는 장점만 존재할까요? 물론 병원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만큼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몇가


지 단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 개인회생에 비해 회생계획안 인가까지의 시간소요가 길다

-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도 알아보아야 할 뿐 아니라 절차나 준비서류 등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벅찬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가승인률도 개인회생에 비해 낮은편이기에, 의사회생법률가와 정확한 상담을 거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의사일반회생과 관련하여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의사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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