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지 대부분은 별거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 중에 여러가지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니깐 상관할 것 없잖아 VS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지킬 건 지켜야지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

건축물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집이나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 내외부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임장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자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견하거나, 임차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애를 먹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법적 분쟁을 거치고 났을 때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수선의무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1.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 높아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보니,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법원은 3회 ․ 5회 ․ 6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10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선고를 이끌어 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2. 음..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방조범 형량과 대응책은?" ‘보이스피싱’으로 잘 알려진 전화금융사기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평범한 일반인이 자기도 모르게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으로 피싱범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총책, 핵심 조직원이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고, 국내에는 문어발식 구조로 하부 조직만 둔 경우가 많아, 사법당국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피싱사기를 근절시킨다는 명목하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원보이스피싱변..

1. 사실혼 법률혼 차이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실혼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텐데요, 그러나 정작 사실혼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법률혼 차이는 무엇이고,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혼 부부관계 해소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1) 사실혼의 개념,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금품‧향응 수수는 대표적인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체 등에서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마냥 부정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공직자라 하더라도 경조사가 생긴 경우 주위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 사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둘 필요는 있는데요, 이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에 대해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판결 최근 건물명도 또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해당 사건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인데, 여기서 점유회수청구권이란 민법 제204조에 근거한 권리로, 물건의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기거나 방해받을 때 그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를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빼앗겼을 때 침탈자를 상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판결 내용이 무엇이길래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인지 부동산전문변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이처럼,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금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