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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 민사적 손실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의 선후관계여부에 따라서 대법원의..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일명 ‘몰카범죄’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화장실 속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몰래 카메라로 오인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면서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길거리, 숙박업소, 목욕탕, 주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창원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주민시설 운영자에게 받아오던 임대수입을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 헬스장으로 빌려주면서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을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으로 받은 1억 3천여만원을 인수에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의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내 노후화된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지만 이를..
강제추행혐의 초기단계부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범죄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이 반을 차지할 만큼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숨기고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의 성범죄 혐의가 밝혀지게 되었고, 미투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세간의 관심이 성범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가해자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기 어려울 만큼의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단계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에 대해..
창원형사법률상담 보이스피싱 사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나 메신저, 문자 등의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인 것처럼 거짓말 하여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휴대폰 사용 정지가 된다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하게 한 뒤 예금을 이체를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통화자에게 급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로 하여금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심리전술을 이용하였는데요. 또한, 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를 포털 검색 사이트로 접속하였으나 PC가 악..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 혐의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득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를 맺어 이에 따라 공적이거나 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만약 이러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 행동을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의 종류를 단순배임죄,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죄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부정..
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모욕죄처벌 친구들과 장난삼아 “너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라던지 “OO으로부터 모욕 당했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횡령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어떤 기업의, 회사의 누군가가 횡령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횡령죄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추후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성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하게 횡령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