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초기단계부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혐의 초기단계부터 창원형사사건변호사 

범죄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이 반을 차지할 만큼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숨기고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의 성범죄 혐의가 밝혀지게 되었고, 미투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세간의 관심이 성범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가해자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기 어려울 만큼의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단계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주체에 제한이 없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데, 판례에서는 상대가 반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면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단 둘이 있을 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당당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혐의 의심을 받는다 해도 그 혐의를 벗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단계부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당시 중학생인 처제 B씨를 강제추행하고, 3개월 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몸을 만졌으며,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며 다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여름에 일어난 사건과 자신의 집 안방에서 행한 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다른 방으로 가는 B씨를 따라가 다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따라와서 계속해서 추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잠이 든 척을 했고, 이후 B씨가 잠들지 않은 느낌을 받자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가 달라고 말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A씨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해 추행해야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여야 하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폭행 및 추행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A씨 상황의 경우, 피해자 B씨가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습적인 폭행 및 추행행위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했는지의 여부가 판결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