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Seeking legal help in Korea? Expert English speaking lawyers for foreigners in THE KIM LAWFIRM.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형사 범죄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만7584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 외국인 피의자는 3만274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외국인 범죄라 하면, 살인·강도·절도·폭력을 4대 범죄를 꼽는데,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 마약, 도박 범죄가 2배 가까이 급격히 ..

1. 성추행 등 성비위 교원 징계사유 중 가장 많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교사, 행정직 직원 등)의 징계사유 1위는 바로 ‘성 비위’입니다. 성 비위란, 성폭력 사건부터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과 관련된 모든 비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 비위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누군가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일뿐더러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또는 징계권자의 고발 등을 통해 별개의 수사절차가 이루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재판 결과가..

1. 상간자소송 이후 구상금청구소송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모두 직장 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 평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이후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었는데, 도리어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

1. 주거침입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누구든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주거침입 구성요건인 ‘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사람의 주거 등’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과연 해당 사건에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달리 본 부분은 무엇이고, 대법원이 판시한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될까?” (2023도15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우리 형사법 체계는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형사법의 양대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심리주의란, 쉽게 말해 판사 앞에서 이루어진 진술,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 조서 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하는 것인데요, ..

1. 공무원 성 비위 파면 해임도 가능해 공무원 등의 직업군은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냥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등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이 내려져 언제든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性) 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혐의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공무원 등이라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2. 성희롱 ․ 성폭력 등 성 비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란?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사 어떠한 비위행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국의 1심 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스토킹범죄사건수가▲ 2021년(10월~12월) 2건, ▲ 2022년 959건, ▲ 2023년(1월~11월) 2,445건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하였는데 도무지 스토킹 범죄 건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고, 이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관련 높아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 및 사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의 개시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의 종결로는 기소 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알아둘 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경찰 송치 / 불송치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송치 /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난 송치 / 불송치 개념 경찰 송치 / 불송치 제도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