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야간운전을 하다가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선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몸이 아픈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었는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바른 기억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진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피의자신문..

형법법률상담사례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공장내의 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기계는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乙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위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지요? A답변.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

더킴로펌은 경남 최대규모의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가 경남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이래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기업, 형사분야의 대표적 로펌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더킴로펌은 로펌의 사회적 가치는 고퀄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변호사를 선발, 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로펌에 의뢰하면 평균적으로 균질하고 높은 전문성이 담보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결국 우수한 변호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더킴로펌은 창사이래 일관되게 전국에서 우수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대우를 약속..

【사건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사건!!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범하여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범하게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 특이한 점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석방에 실패하여,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새롭게 석방을 위한 변론을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항소심 변론 결과】 - 원심파기,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년..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고소인의 주장을 믿기 힘들고 피의자에게 혐의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본 사건의 중요쟁점은 준유사강간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지난 달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A씨가 경찰에 20분만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또 같은 달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만취상태의 70대 남성 B씨가 운전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