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직장성추행 억울하다면 직장 선후배 관계인 A와 B는 회사에서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 때 A가 B의 옆자리로 다가와 다른 직장 동료가 눈치채지 못하게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B씨는 최근 A씨가 비밀연애를 하고 있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 여직원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화가 난 B는 회식한 날 A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성추행 사건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상습도박죄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와는 다르게 일시 오락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창원형사변호사 상습도박죄 인정돼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상습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습도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억대의 내기골프를 해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A씨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나 알게 된 B씨의 권유에 따라 C씨와 함께 내기골프를 하게 됐는데요.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C씨와 속칭 핸디치기라 불리는 내기골프를 하면서 약 20억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서 C씨가 딴 돈을 처음 내기골프를 권유했던 B씨가 나눠 가진 것은 물론, A씨에게 “10억원을 주면 그 동안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군사재판 받아야 군복무 중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던 사람이 군에서 전역했다면, 일반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 ㄱ군에 있는 한 최전방 초소에서 A씨는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는데요. 이에 A씨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역 전에 기소된 A씨가 기소 직후 전역하게 되는 바람에 군사법원에서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협박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요새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난폭한 보복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기차를 앞질렀다는거에 분노해 끝까지 쫓아가 위협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징역형은 물론 살인미수죄와 특수 협박죄까지 적용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협박죄 중에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며, 처벌도 무거운데요. 오늘 창원형사변호사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하게되면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만약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서낙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배물을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절도죄 유형으로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하는 자택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