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법률상담 보이스피싱 사례는

창원형사법률상담 보이스피싱 사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나 메신저, 문자 등의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인 것처럼 거짓말 하여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휴대폰 사용 정지가 된다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하게 한 뒤 예금을 이체를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통화자에게 급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로 하여금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심리전술을 이용하였는데요. 또한, 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를 포털 검색 사이트로 접속하였으나 PC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 그 피해를 줄여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 창원형사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법률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자신들이 대출업체의 직원이라면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융권 거래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에게 속아 은행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H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이들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 후 해당 계좌로 들어온 사기 수익금 약 1억 원 중 일부를 인출하였고, 인출한 금액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H씨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속은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이 말한 경로를 따라 행동하면 H씨가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어 낮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H씨가 불법적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H씨의 주장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H씨는 자신도 보이스피싱의 일당이 은행 마감전 대출을 위해 인지대에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행동에 옮겨 사기를 당해 약 15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들의 행동이 H씨가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인식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였는데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가 단순히 조직원들에게 속아 계좌를 빌려주었던 걸로 판단된다며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H씨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경우 관련 소송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창원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처하길 권해드립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창원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