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금횡령 처벌수위는 A씨는 기업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 8천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씨가 공적임무를 위배하여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그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이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생계비와 노모를 부양한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사기죄 사건에 휘말렸을시 A씨는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5년 후 그 카드를 갱신 발급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2년 동안 109회에 걸쳐서 총 7800여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 중 5300여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2500여만 원은 변제하지를 못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을 공여한 범위 내에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회원이 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대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일시적인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

성범죄가해자가 되었을 때 창원변호사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A씨는 SNS에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하고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새건수 총 3617건으로 2012년에 비해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 무고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사..

창원형사변호사 준강간죄 대처는 어떻게 강간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여 합의금 ..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 판결에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서 강제추행 미수죄로 판결을 받는다거나, 실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기준이 매우 들쑥날쑥 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특례법과 형법에서 어떻게 강제추행 등을 정의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 A시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을 하였다가 곁에 있던 20대 치위생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위생사가 급히 피해서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으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동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SNS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범죄는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 등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등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서 명예회손 및 모욕이 10.4%를 차지한다고 ..

마약범죄 공범으로 몰렸을 시에는 A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하여 공범과 함께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공범을 시켜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내 탈북자들과 공모하여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B씨는 노트..

창원형사변호사 도박죄로 인해서 단속에 걸렸을 때 도박은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중독되게 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놀이와 도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려면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연성과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임 혹은 도박행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우연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사기도박의 경우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