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사기죄변호사 사기죄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와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사기의 방법과 수단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범죄 사기는 누구든지 노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사기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법률분쟁에 휘말린 때에는 창원사기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원사기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사기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을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하나의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파일 설치가 끝나자 여성은 서로의 몸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였고, A씨와 여성은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분 후 돌연 통화가 끊겼고 잠시 후에 젊은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영상이 전부 녹화가 되었고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누군가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찍히거나, 몸캠 ..

무면허운전 대처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

상습도박죄 처벌수위 알아보기 형법 제246조에 의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골프를 칠 때 내기를 건 것은 상습도박죄에 해당할까요? 70타 수준..

공무원뇌물수수죄 정확히 알기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방 한 세무서에서 개인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 테니 다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을 1개 펴 들었는데, 이는 1천만 원만 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1개를 1억 원으로 이해하고 현금 1억 원을 담은 가방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는 생각했던 금액보다 10배나 되는 뇌물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B씨에게 뇌물을 돌려주겠다며 연락을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 등 곧바로 뇌물을 돌려주지 못했..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B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성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

준강간행위를 저질렀다면 20대 A씨는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C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집에서 A씨와 피해자 B씨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1회 준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정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되레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

창원변호사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뀔까? 2018년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부담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해당차량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