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준강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의 방에 침입하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에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하였습니다. B씨가 놀라서 불을 켜자 A씨는 뒤..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신곡이 나온 가수들이 사무실을 돌며 방송 관계자들에게 CD를 돌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곡 홍보와 더불어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멘트를 빼놓지 않는데요. 하지만 신곡 홍보를 넘어 특정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하게 되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되며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봤을때 얼마 전 친외손녀에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제로 추행을 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역 근처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방에서 외손녀에게 자신이 남자구실을 못한다며, 어린 여자애들을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

업무방해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떼면 업무방해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공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대표였던 아들이 용역업자 선정 및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해임되고 새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문이 게시되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공고문을 떼어냄으로..

업무상횡령죄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신분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원형사변호사 특수협박죄 어떻게성립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의 용이함과 편리성 때문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도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도로 위의 무법 행위로 불리는 난폭 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에 대한 보복 운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행위들은 교통의 흐름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는데요. 보복 운전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사거리에서 유턴하려다 앞서 유턴을 시도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할 뻔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적을 수..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얼마 전 버스에서 여고생 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벌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마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조사결과 3년 전에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낸 출자금 및 대출금 등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