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SNS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범죄는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 등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등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서 명예회손 및 모욕이 1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게임 중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거나 인터넷 상대방의 개인 SNS에 댓글로, 또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잇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평생교육원 과정을 함께 들은 동기 56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동기 B씨와 C씨에 대해 학우비를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학우들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B씨와 C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단톡방에서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비슷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 벌금 300만 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단톡방에 유포하여서 해당 여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의사 D씨 등이 기소되었습니다. D씨 등은 의사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단톡방에 수도권 소재 대학 병원 여의사가 남자 인턴 2명과 병원 의사 휴게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또 다른 단톡방과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여의사는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은 D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점점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범죄로 형사 입건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구체적 사안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사이버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결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