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공범으로 몰렸을 시에는

마약범죄 공범으로 몰렸을 시에는

A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하여 공범과 함께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공범을 시켜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내 탈북자들과 공모하여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B씨는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택배로 캐나다에서 한국에 사는 C씨에게 2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또 다른 국내 탈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2차례 보내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과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탈북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 그리고 그러한 물질에서 추출이 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합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만큼 그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마약류를 섭취한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식물을 재배하거나 원료 및 종자를 수입, 매매하는 행위까지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마약의 수입, 수출,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사형 및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마약범죄로 얻을 불법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수사과정에서 법률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하며,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서 혐의에 대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 투여량이 적은 경우 등 각기 다른 사건 정황에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관련 법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마약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활용하여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형석변호사 마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