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다각도로 바라봐야

찜질방성추행 다각도로 바라봐야

전직 언론사의 한 50대 간부 A씨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찜질방성추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에 의해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대중교통수단, 공연과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분도 가볍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적인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 추행의 목적, 추행한 신체부위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특히 찜질방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심각성을 따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대응책을 잘 마련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조사가 시작된다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 조언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서두에 언급했던 언론사 A씨의 찜질방성추행 사건은 A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교육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찜질방성추행 사건의 경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억울하게 찜질방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CCTV의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하셔야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검토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