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기업회생변호사 법정관리절차신청 했다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외항 화물운송 전문업체 A사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B증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C증권사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약 86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실시 한달 만에 법정관리절차신청 해 주가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인 D씨 등이 B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

창원기업회생,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 다니고 있는 혹은 퇴직 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 중에는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A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을 함- 회생절차 중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팬택 워크아웃 신청, 창원기업회생변호사 오늘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3위인 팬택이 2년 2개월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택 워크아웃은 2011년 12월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2년여만에 다시 워크아웃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번 팬택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워크아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팬택의 워크아웃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 지난 10월부터 법정관리중인 동양시멘트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긴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지하였는데요. 올 한해에도 계속 기업들의 마이너스성장과 경제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회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관계인집회기일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집회 기일 전에 준비사항 -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 부인표-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 의결권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및 의결표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부 확인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관계인집회 기일전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법원이 미리 검토해야할..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정리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자 월급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리절차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과 관련해서는 수시변제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공익채권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8551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광주고법 2009. 4. 24. 선고 2007나283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 일전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의 경우 개시결정 확정 전에도 관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은 별도의 특칙이 없기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취소신청으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관계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의 후속조치를 행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심급 단계의 법원이 이들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동양시멘트에서는 매각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동양파워 지분에 대한 매각금액과 매각방식에 대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음을 밝히며 다음달에 법원에 제출할 기업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관리인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제출할 수 있기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회생변호사로서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출자의 자발적인 회생계획안 철회를 생각해 볼..

기업회생안 부결시 처리방법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기업회생안이 부결되었을 떄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첫째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둘째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셋째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법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기일속행에 관한 실무 관행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법에서는 2개월의 가결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일 속행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각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제3회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