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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희롱 (1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발언한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 사무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파면 당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항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 B씨는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거나, ‘성인잡지 모델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 승무원에게는 ‘쟤 옷 입는 것이 ‘나가요’ 같다’고 말했고, 두 여성 승무원이 장난 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
지하철성추행 죄 인정여부는 다양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의 경우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늦은 시각 전동차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초 가을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는 B씨의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는데요. 당시 이런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이 A씨를 신고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죄를 묻기 위해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성인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성희롱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도중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수강생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학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방침을 내렸으나 해당 교수는 성희롱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반발했는데요. 이처럼 주변에서 성희롱 범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범위와 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 성희롱 범위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가 중시됩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성희..
성희롱 판단기준 창원변호사 오늘은 창원변호사와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나, 직장,온라인등에서 성희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성희롱 판단기준은 첫째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는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차별적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는 불문하고 직장의 경우 업무종료 후..
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어떤 동료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매우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 지라도 이는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외 사적인 문자와 관련하여 성희롱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는 동료 여직원을 비롯 외부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데이트하자, 밖에서 점심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보고싶다 등등 A에게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제기 물론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인 단어들이 없는 것을..
콜센터 음란전화 구속 오늘 콜센터 여성상담원에서 상습적으로 욕설 및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콜센터 음란전화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부터 성희롱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음란전화로 구속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두차례가 아닌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약 1만건 가량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서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40대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번호표시제한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콜센..
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직장내 혹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성희롱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성희롱을 당한 것 같지만 이 행위가 성희롱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성희롱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희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변호사로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