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희롱판단기준 2차피해 유념해야 올 초 미투운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등 올해는 유독 성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희롱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동안 성희롱 가해자 중 일부는 본인들의 행동이 성희롱인 줄 몰랐다는 등 발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희롱판단기준에 있어 가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성희롱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성희롱 성립요건 알아보기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및 굴욕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성희롱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담으로 혹은 아무 뜻 없는 장난이라는 이유 아래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잘못됨을 주장하면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주기도 하는 등 성희롱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감이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여 이를 원인으로 성희롱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

성적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 성적수치심 유발을 하는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성적수치심 등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도 이와 비슷한 성립요건을 가지지만 다른 요건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의 혐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성희롱 편지의 경우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의도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편지를 보내 성희롱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성희롱 편지를 받았을 경우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원룸에 살고 있던 A씨는 성희롱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편지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이 담겨..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유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처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적용은 교육공무원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직무유기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

마산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희롱에는 성희롱이라함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유형에 있어서는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육체적 성희롱이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고,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직장ㆍ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성희롱 행위 남녀성차별 발언일까? 사내의 성희롱 문제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 사내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동료 직원이 이성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성희롱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회사 사람들에게 “B씨가 유부남 C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B씨는 과거에도 회사동료 3명에게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남자 직원 3명이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B씨와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자 회사 직원들은 “더 이상 B씨와 함께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

강제추행처벌 성희롱 기준에 신체접촉을 통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경우 강제추행 인정여부가 결정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세탁공장의 소장 A씨는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이에 B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