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립요건 알아보기

성희롱 성립요건 알아보기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및 굴욕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성희롱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담으로 혹은 아무 뜻 없는 장난이라는 이유 아래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잘못됨을 주장하면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주기도 하는 등 성희롱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감이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여 이를 원인으로 성희롱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감인 ㄱ씨는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소주잔에 따라준 맥주를 비우지 않고 있던 여교사 3명에게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ㄱ씨는 여교사들의 진정으로 성희롱 결정을 받게 되었고, ㄱ씨는 이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발언은 성희롱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1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ㄱ씨의 발언만으로는 성희롱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ㄱ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읕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희롱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술따르기를 권유한 의도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나머지 여교사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ㄱ씨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ㄱ씨의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는 위의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성희롱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성희롱 혐의는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때문에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희롱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성범죄 소송으로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김형석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