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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폭력 (1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 Q질문. 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 60대인 A씨는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환자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B씨는 환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합의하..
성폭력소송변호사 성범죄 합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준강간으로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되고, 이 강간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와같은 성범죄는 처벌이 강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성범죄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a는 친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 고소기간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게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소녀가 음행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성폭력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성범죄의 경우 당하고나서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만 처벌이..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점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칫 한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최근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나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됬었습니다. 그러고나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했지만 이를 어기는등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8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
성폭력범죄 고소 주의사항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합의..
성폭력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신체에도 피해를 입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게 더욱 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송에서는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령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가능 합니다. 형사소송 배상명령 성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사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혹은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
온라인성폭력 채팅 처벌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것도 온라인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성폭력으로서 심한경우에는 성폭력틀별법상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