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방어는

업무상횡령죄 혐의 방어는

기업 간에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기업도 생겨나곤 하는데요. 기업의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경쟁 기업에게 한 번쯤 대가를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은 직무나 직업으로서의 행위로 생계 유지를 위한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뜻하는 것으로,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 아래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또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해당하는 재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를 어기고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발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를 맡기는 신임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여겨지는데요.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 방어의 요건을 간파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풍부한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법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관련 사건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계획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