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폭행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으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혹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밀치는 등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로는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이 있으며 이에 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수에 의해 일어난 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형의 50%만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상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서 과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소송은 취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상황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가 범죄의 성립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범위 안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억울하다면 그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증거수집이나 입증방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폭행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일반인이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섣부르게 혼자 나서서 합의나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대처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관련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