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모욕죄처벌 친구들과 장난삼아 “너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라던지 “OO으로부터 모욕 당했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

SNS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범죄는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 등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등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서 명예회손 및 모욕이 10.4%를 차지한다고 ..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형이라면?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이나 말과 동작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 및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ㄴ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노인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ㄴ씨는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A노인병원 1층에서 많은 직원들과 간호사가 ..

모욕죄 성립 악성댓글 처벌 가능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모욕적인 감정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악성댓글은 모욕죄로써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성명을 적는 등의 행위 없이 악성댓글을 기재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생활 및 피해자가 ‘이혼을 생각했다’라고 말한 기사에 ‘다른 남성과 놀았던 것만 생각해도 역겹다’는 등의 악성댓글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러자 A씨 측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로 표시되어 누군지 알 수 없었..

블로그 모욕죄 및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을 보면 혐오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을 비하할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홍어,과메기,감자등이 있는데요. 원래 이러한 용어들은 해당 지역 특산물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지역 비하 의도로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여성을 비하하는은어,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등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혐오용어 사용이 늘면서 그에따른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