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 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Q질문. 甲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행형법상의 징벌로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바,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A답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의 포기 합의에 대하여 Q질문. 갑은 을의 범죄 피해자이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연유로 을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격분한 갑을 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갑의 형사고소는 유효할까요? A답변. 판례는「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꼭 질문을 해야하는지 Q질문. 제 동생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가서는 구속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접견을 가보니 판사님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질문도 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도 하나 없이 동생을 구속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가요? A답변.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며, 이는 필수적 절차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라면 누구나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 내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의무적으로 심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께서 처하신 상황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은 체포된 피의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자수를 교사한 자의 죄책 Q질문.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인인 乙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乙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다음날 乙이 마음을 바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자수한 경우(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발각됨) 甲과 乙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A답변. 먼저 甲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데 대하여 관련규정(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乙에 대하여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으로 甲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조에 의해 乙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 Q질문.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

형법법률상담사례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징계권의 행사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형법법률상담사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질문.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A답변.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한 사건일 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상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제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가해자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법원이 이러한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나요. A답변.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이러한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