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소청심사위원회 감경청구를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세무공무원이 자신이 세무조사중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식사향응을 수수하여 감봉 1개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사향응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징계 처분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결정을 내린 바 ..

마산변호사 포괄일죄 적용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 돼 1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 한 명에게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포괄일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마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증권 소속 보험설계사인 B씨는 199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고객 C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행각에 나섰는데요. B씨는 "A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금 공제 후에도 연 6.5%나 된다”며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하라"고 C씨를 속여 2008년부터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4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B씨는 "D증권의 7.5%의 고이율 펀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