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사례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사례

면허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무면허운전도 때론 형사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면제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 길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A는 지나가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A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연인 즉, A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고 지방출장 중이던 A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때에 A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와 같은 사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본인도 그 기간을 보내고 취소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형사처벌 면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고의성 입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고의성 판단에 대해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고, 법원은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지며, 1년동안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적성검사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을 놓쳐 취소가 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