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그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과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의 경우 처음 있는 일이라던 원장의 말과는 달리 반복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를 살펴보면 4세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강하게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CCTV속 피해아동 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보이며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정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인천지역의 아동학대 CCTV에서는 2세 아이를 낚아채 머리높이까지 들어오렸다가 약 5~6차례 정도 바닥으로 내려치는 영상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때에도 동료 교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리는 기색없이 본인의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CCTV가 공개되어 문제가 되는 점 이외에 반복적인 폭행이 벌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아동의 신체적인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해당지역 구청장은 어린이집 폐지처분을 밝혔고 복지부에서는 교사와 원장에 자격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정지 혹은 폐쇄조치가 가능하고 해당 교사도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교사나 원장은 자격박탈을 당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여 동일 범죄의 재발우려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놀라운 부분은 해당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례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몸이 치유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후유증이 성인이 될때까지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다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사건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혹은 집단이 매도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가 시급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