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되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협박죄로 취급하는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와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이는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해 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

중상해처벌 인정될 때 언제 최근 들어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인 만큼 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소음분쟁과 관련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중상해죄와 중상해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이 밤늦게 틀어 놓은 음악을 대신 껐습니다. 그 때 이웃 주민 B씨가 복도 쪽을 향해 "제발 소리 좀 줄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 작은 오해가 발단이 되어 다툼으로 번지게..

마산형사전문변호사 항공기 난동에는 최근 들어 항공기 내에서 난동과 같은 소동이 발생하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내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내범죄에는 기내 흡연과 같은 경범죄부터 비행기 폭파의 중범죄까지 범죄의 경중이 다양한데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며 기내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항공기 난동사건으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뜻하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은 운전 시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및 폭행, 협박손괴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단 1회만으로도 그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복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만들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보복운전 처벌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OO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A씨의 실수가 아닌 택시기사 B씨의 보복운전 때문이었는데요.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앞으로 끼어들..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성을 강하게 처벌하고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속살해죄에 관해 더욱 무겁게 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존속살해죄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습니다.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1월,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존속살해 폭행치사죄 형량 얼마나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는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사례로 존속살해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생계 등의 문제로 A씨는 B씨와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B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26개월된 아들 C군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에게 밥도 주지 않은 채 집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을 한다고 이틀 가량 집을 비..

특수폭행죄 경찰관폭행사건은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경찰관폭행사건을 사례로 특수폭행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북 B시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뿐 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7월 오후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C씨에게..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무차별폭행 처벌은 치정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연인관계나 헤어진 관계와 관련하여 폭행 및 살인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A씨는 올 1월에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새 연인인 C씨를 만났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A씨와 C씨는 서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상태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C씨가 B씨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A씨의 집으로 갔다가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한 것은 C씨였지만 이내 A씨의 무차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