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및 처벌은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업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가해자에게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을 업무상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단순한 과실치사보다 형이 무겁게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선가시를 늦게 제거하면서 추후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배가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의사 ㄴ씨는 ㄱ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거 같다고 말을 한 뒤 이를 제거해주지는 않았는데요. 며칠 뒤 ㄴ씨는 내시경을 사용하여 ㄱ씨의 목에 가시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생선가시를 제거한 이후 다시 건강을 찾는 듯 보였던 ㄱ씨는 식도 천공으로 종결동염과 농양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아직 서툴고, 어리다는 점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하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란 정확히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ㆍ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폭행 뿐 만이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의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불 꺼진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형법 259조에 의해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에 대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치사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이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주택 및 건조물, 항공기 또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또한 주거침입죄 벌금 및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주거침입죄 벌금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

운전자폭행죄 징역형의 처벌이 최근 들어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대리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취상태로 ..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처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아 아이를 숨지게 하고 손님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양꼬치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는 ..

업무상과실치상죄 머릿결손상 분쟁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형법으로서 업무상의 과실을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 결절성 열모증의 상해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사과실치상죄의 성립과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미용사가 머릿결손상으로 인한 결절성 열모증을 유발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

경남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도죄에는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이불로 덮고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