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의미와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흔히 상간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를 하여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언제나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 상간소송의 의미와 상간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1. 상간소송 의미는?

(1) 상간소송(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뜻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 불리는 상간소송이란 기혼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상간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인 만큼 관건은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상간소송

그런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제기되는 소송이기에 가장 먼저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간음행위’였기에, 간통죄와 상간소송을 연결지어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 이상의 육체적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간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의 간음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자주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팔짱을 끼고 다니며,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만을 가지고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본인과 유사한 판결 사례를 검토해 보거나 여의치 않을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2.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 대응방법은?

그런데, 상간소송의 피고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한들 자신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간자위자료사건들을 살펴보면, 본인이 싱글이라고 말하고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혼하였거나 또는 별거중인 상태로 곧 이혼소송이 끝난다고 접근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피고의 대응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본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 or 부정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

만약, 본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아니면 단순히 친한 직장동료로 식사를 몇 번 한 정도일 뿐 어떠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상간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위자료청구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부정행위의 범주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기에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어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결혼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혼인한 당사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실상 원고의 위자료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위자료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며, 소송 중 또는 소송 이전에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대면 과정에서 불필요한 몸싸움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처가 직장에 찾아와 불륜 사실을 알려 더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거나 본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상간소송 위자료액수는 얼마나 인정될까?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위자료액수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통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액수가 인정되고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상간녀가 불륜사실을 알게 된 본처를 약올리고 폭행을 했으며, 남자와 동거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게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이혼/위자료 문제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계되어 별도의 형사상의 문제, 민사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여 최대한 사건을 축소화하여 신속히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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