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화학적 거세를

성범죄처벌 화학적 거세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이 됩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A씨는 전라남도의 한 도시에 위치한 상가형 주택에서 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성범죄처벌로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기간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적용 법규가 개정되었는데도 구법을 적용하여 성범죄처벌 판결을 내렸으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고 개정법을 적용하여 판결했으나 이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5년간의 화학적거세 치료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의 재판에서도 A씨의 성범죄처벌 명령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 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여 복역 도중 성도착 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처벌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정황 그리고 범행 이전부터 피고의 인격과 행동 등을 파악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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