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 작성_상해 손해배상 소장 다운로드

손해배상 소장 작성_상해 손해배상 소장 다운로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어떠한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이 그 첫걸음이 될텐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여러 손해배상 소장 중 상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 빈번하기에 이에 대한 소장 양식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으니 상해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민사소송변호사와 손해배상 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배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이유가 다양하기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표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고는 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관련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며 청구취지에는 신청인이 판결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를 주장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장을 제출하며 자료를 준비하여 소장에도 증거자료에 대한 제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되며,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입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과 연관이 있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민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상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양식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08-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