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뀔까? 2018년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부담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해당차량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면제된..

음주운전처벌 억울하다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한사람 혹은 다수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연말연시에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 특별단속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억울하게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씨의 차..

생계형운전면허구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은 불특정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 및 방조범 또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3회가 적발 될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제도로 2년의 결격기간을 두어 음중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등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음주..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공무원이 저지르게 되면 이를 공무원 공금횡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무원이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제품을 구입할 비용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공무원 공금횡령 행위를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

소청심사위원회 감경청구를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세무공무원이 자신이 세무조사중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식사향응을 수수하여 감봉 1개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사향응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징계 처분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결정을 내린 바 ..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처분 받았다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그 의무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무원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안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분입니다. 파면처분은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로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공무원이 불법사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채업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을 교부받아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인 파면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 알아보기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 공무원이 불법영업 대상업소의 업주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해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처분이 과분하다 판단해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받기를 원했는데요. 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음주운전단속지역 아파트 단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두고 음주운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단속지역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단속지역의 기준과 관련 법률사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