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억울할때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에 있어 동승자 책임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알고 있던 채로 차량에 함께 탑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우회전 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핸들을 꺾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

음주뺑소니소송 이런 사례 음주뺑소니소송 사례 A씨는 술을 먹고 새벽 1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다른 차량의 범퍼 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피해자인 B씨가 A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운전한 증거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며 급기야 도주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차를 충돌하고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았는데요. 이때 몸싸움이 일면서 A씨가 B씨의 손을 꺾어버리면서 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날 새벽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는데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 했으나 A씨는 이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A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를 받..

음주운전면허취소 삼진아웃 걸렸다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삼진아웃, 가중처벌 등의 처벌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ㅇ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 즉 ..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지난 달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A씨가 경찰에 20분만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또 같은 달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만취상태의 70대 남성 B씨가 운전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핸..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처벌 작년 12월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년에 1번꼴로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하게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 사회질서혼란, 한 가정의 파괴 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습관으로 인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23%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식을 잃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며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영장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의 상태에서 딸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한 것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는 A씨는 알콜 농도 0.25%의 상태로 앞서 가던 B씨의 차를 들이 받아 C씨의 차까지 추돌하게 하여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후에 교통사고로 인해 B씨와 C씨는 각각 2-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수리비도 수십만원에 해당하였으나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피해 다녀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책임능력이 미약해진 상태..

무면허운전 대처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