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및 유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교수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해임 의결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소청심사청구를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소청심사위원에서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고 있고, 만약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교육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구제 절차인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행정심판변호사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음주운전면허구제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을 구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이는 운전직 종사자들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혈중 ..

위증죄 처벌 징역형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위증죄는 심각한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견인차 기사인 A씨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150m 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씨와 C씨에게 위증하길 부탁했는데요. 두 사람에게 “C씨가 운전하고 B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증언을 했고,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검사의..

음주측정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201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간혹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A는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해 만취하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대리운전도 연결이 쉽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은 A. 문제는 단속에 걸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시작된다.A는 대학에서 법학은 전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고 A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결국 채포되었다. 이 ..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 무면허운전 기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물론 면허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소송 중에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것은 과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무면허운전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8년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는 2007년 6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제1종 보통과 특수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월 제1종 보통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면허취소 대상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 형사분쟁변호사와는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근처까지 갔으나 요금시비로 인해 결국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가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50m가량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