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기에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흔히 상간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를 하여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언제나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게시글을 통해 상간소송의 의미와 상간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간소송 의미는? (1) 상간소송(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뜻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 불리는 상간소송이란 기혼자가 부정한 행위를..

1. 가사재판에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大判) 최근,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내용'과 '제3 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향후에 있을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핵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 상간자소송 이후 구상금청구소송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모두 직장 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 평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이후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었는데, 도리어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

1. 사실혼 관계 부부란?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관계이고, 사실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기에 우리 법 제도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창원가사변호사 -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일 수도 있고,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대표적인 이혼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결국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채무를 지거나 직장을 관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문제가 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배우자가 진 빚도 재산분할을 하여 자신도 채무를 지게 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안에 ..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지 대부분은 별거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 중에 여러가지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니깐 상관할 것 없잖아 VS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지킬 건 지켜야지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

1. 사실혼 법률혼 차이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실혼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텐데요, 그러나 정작 사실혼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법률혼 차이는 무엇이고,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혼 부부관계 해소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1) 사실혼의 개념,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