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기법률상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커진 욕심이 각종 사기죄를 만들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작은 사기죄로 시작하더라도 돈에 대한 갈증은 더 큰 범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얻고자 하는 욕심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유발합니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도 모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를 속고 속이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사기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기법률상담을 ..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사적 또는 공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분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부패하게 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상배임죄를 횡령죄와 혼동하는데요.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위배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주체와 성립요건에 차..

공금횡령 처벌수위는 A씨는 기업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 8천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씨가 공적임무를 위배하여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그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이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생계비와 노모를 부양한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 전 P건설이 임원 출신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사 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의 횡령이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서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조성이 A씨의 상급자들..

창원변호사 공금횡령 피해를 입었을경우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명품 및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성 A씨로 인해서 결국 회사가 부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무려 2년간 무려 16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96차례에 걸쳐서 16억 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공금 중 2억여 원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5억 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A씨가 구입한 명품 중에는 개당 1000만 원을 웃도는 가방도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을 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회사가 2개로 분리하..

공금횡령죄처벌 사례 통해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몰래 가로채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재물이 공금일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하면 공금횡령죄처벌로서 형사처벌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행정공무원이 공문서를 이용하여 학교공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해 공금횡령죄처벌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던 ㄱ학교에서 학교의 세입 및 세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공무원 ㄴ씨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횡령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당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통해 사기로 얻은 돈을 계좌 입금받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직에 은행계좌를 빌려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서 돈을 가로채어도 횡령죄 성립이 해당되는지 여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유흥비마련을..

업무상횡령죄처벌 무자료거래도 기업의 대표들이 업무상횡령죄처벌을 받는 소식들을 미디어를 통해 한번쯤 접해 보신적이 있을텐데요. 최근에도 한 기업의 전 회장이 무자료거래를 함으로서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장 A씨는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위장해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회삿돈 약 14억원을 챙긴 혐의와 자신의 아들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에 1심은 약 209억원의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