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횡령 배임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2018.07.24 - 아시아뉴스통신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기본으로 해당 행위로 인한 민사적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해 1개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보기 ◀

업무상횡령죄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신분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공무원이 저지르게 되면 이를 공무원 공금횡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무원이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제품을 구입할 비용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공무원 공금횡령 행위를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

경남형사소송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는 대기업을 운영하던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등 회사 돈 약 13억8100만원을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손자 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6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한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약 209억2500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약 10억9700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죄에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시약제조업체인 ㄴ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그 대가로 ㄴ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자신이 키트 1개당약 42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는데요. 독점적 판매권을 얻은 ㄱ씨는 같은 해 12월 시약유통업체 ㄷ사를 설립하고, ㄴ사로부터 자신이 책정한 가격인 개당 약 42만원에 사..

공금횡령고발 자금세탁 알고서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사람은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데요.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 횡령금의 세탁을 도와주거나 은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방조행위에 포함 함 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사 돈 33억 3000만원을 횡령했는데요. ㄱ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고향친구인 ㄴ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돈을 자신의 장모인 ㄷ씨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된 A사는 횡령한 ㄱ씨와 공금횡령고발 하지 않고 자금세탁을 하고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ㄴ씨와 ㄷ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데 ..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A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